전세 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기준 신청 방법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구제 대책인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이 두 정책은 이론적으로는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복잡한 인정 절차와 정보 부족, 더불어 금융권의 서비스 제공 부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 글에서는 그 원인과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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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전세 사기 피해자 실질적 대출 이용 건수는 극히 적음

구제정책의 내용과 현실 문제점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좋아 보이는 조건 속 어려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과정

대출 조건과 실제 상황 오피스텔 거주자와 금융권의 문제점

전세 사기 피해자 실질적 대출 이용 건수는 극히 적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인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이 실제로는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주택금융공사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한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은 총 10건에 불과하며, 디딤돌대출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는 신청 취소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신청 건수로, 해당 정책의 활용이 현저하게 낮음을 보여줍니다.

구제정책의 내용과 현실 문제점

 

 

정부는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인정받은 피해자들에게 정책 모기지 대출 이용 시 우대를 받게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 주택 구매 시 금융 지원을 해줍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해당 조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제정책의-내용과-현실-문제점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좋아 보이는 조건 속 어려움

정부지원대책-대출-바로가기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 금리를 최대로 낮춘 상태에서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금리를 낮춘 상태에서 소득 제한 없이 최대로 낮춘 상태에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합니다.

그러나 이 두 대출 모두 신청하려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하며, 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과정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며, 임대차 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수의 세입자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런 요건들은 쉽게 충족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출 조건과 실제 상황 오피스텔 거주자와 금융권의 문제점

전세 사기 피해자 중에서는 오피스텔 거주자들도 상당수인데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이용하지 못한다. 덧붙여, 일부 은행 지점들은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정책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프로그램 운영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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