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대상 접수 방법 안내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대상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봅니다. 국내 건강보험제도는 나름의 보장을 제공하지만,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가계에서는 의료 비용 문제로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큰 부담이 됩니다. 이 때문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신청-대상

 

 

■ 목차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2.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내용

3. 지원대상

4. 지원범위

5. 지원 제외 및 제한

6. 지원 신청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의료비 부분에 대해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며,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2.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이 확대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신청-바로가기

의료비부담수준 완화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 → 10%로 완화 재산기준 완화 :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 7억 원 이하로 완화

대상질환 확대 : 입원(모든 질환), 외래(중증질환) → 모든 질환(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지원) 확대 지원한도 확대 :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5천만 원으로 확대

3.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지원대상

4. 지원범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다음의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지원한도 : 연간 5천만 원 내 지원

●지원대상자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

지원범위

5. 지원 제외 및 제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6. 지원 신청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은 의료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원신청방법▼

 

 

지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가구원용) 각 1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진단서 1부, 입(퇴) 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부터 기준이 완화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대상과 범위, 지원 신청 방법, 지원 제외 및 제한 등을 잘 숙지하시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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