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첫 적발 사상 최대 과징금으로 이제는 개미들이 웃는다. 2023년 10월 15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투자은행 BNP파리바와 HSBC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약 560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착오나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법 위반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차입공매도 방식
BNP파리바와 HSBC는 무차입공매도라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방식은 주식을 미리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차입이 가능한 수량만큼 잔고를 부풀려, 수수료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법령상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양의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무차입공매도 방식이란?
무차입공매도는 투자자가 주식을 실제로 차입하지 않고도 공매도를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공매도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과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매도 vs 무차입공매도
일반적인 공매도는 투자자가 미리 주식을 빌린 후, 이를 시장에서 팔아 수익을 얻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는 주식을 빌렸다가 바로 팔아버리고, 추후에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그때 다시 저렴하게 사서 원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투자자는 주가 하락에서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신기하게도 투자자는 거래 체결 전에 실제로 주식을 차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말 그대로 '팔지 않은' 주식의 매각 명령을 내립니다.
위험성과 법적 문제
무차입공매포 방법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만약 신속하게 필요한 수량의 주식을 찾아내서 차입하지 못한다면, 해당 거래를 청산해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법적 문제입니다. 일부 국가들은 시장 조작 및 부정거래 방지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이러한 형태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해당되며, 최근 BNP파리바와 HSBC 같은 글로벌 기관들이 큰 벌금과 함께 엄중한 제재를 받았음으로써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 확대
금감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장기간 자본시장 법률 위반 의심 사례가 발견된 경우 다른 글로벌 IB(Investment Bank)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BNP파리바와 HSBC의 위법인 방식
BNP파리바와 HSBC는 각각 다른 방법으로 이런 거래를 진행하였다. BNP파리바는 내부 부서 간 주식 대차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실제 소유주보다 많은 잔고로 매도주문을 내는 수법인 반면, HSBC는 TRS(Total Return Swap) 주문과 관련하여 차입 가능한 수량 기준으로 예비적인 주문 제출 등 본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위조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수료 극대화
두 글로벌투자은행의 주된 목적은 수수료를 극대화하는 것이었다. 해외 기관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공매도하고자 할 때, 두 투자은행과 매도 스왑 거래를 체결하고 이들 투자은행이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수입을 늘리려 하였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예정
그동안 무차입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에는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에게 한국 자본시장에서 법 위반 행위를 감행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따르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앞으로 글로벌 IB들의 한국 내 활동에 대한 감독 및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무차입공매도는 투자자가 주식을 실제로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실행하는 방법이지만, 이에는 상당한 위험성과 법적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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