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부터 2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 조치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을 전년 대비 약 32% 증가한 총액 4678억 6600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목차 |
1. 서비스 확대와 함께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인상 |
2. 중위소득 기준 정부 지원 비율 인상 |
3. 청소년 한 부모·24세 이하 부모 가구 대한 특별한 동정 |
4. 아이돌보미 양성 및 처우 개선 |
5.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
6. 추석 연휴기간 동안의 서비스 운영 |
7.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한 가족 부담 경감 |
1. 서비스 확대와 함께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인상
아이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의 수도 현재의 약 8만 5000 가구에서 내년에는 무려 약 11만 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아이돌보미들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활동수당도 올해보다 약간 더 인상하여 한 시간당 수당은 현재의 만 원에서 만 11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서비스 제공자인 아이돌보미들의 처우 개선과 성과 인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2. 중위소득 기준 정부 지원 비율 인상
여성가족부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정하는 정부의 돌봄 서비스 지원 비율도 일관되게 상승시킬 계획입니다.
●0~5세 경우-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15%를 지원하는 것을 다음 해에는 20%로
●6~12세 경우-현재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20%를 지원하는 것을 다음 해에는 30%로 즉각적으로 상승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적은 가정들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청소년 한 부모·24세 이하 부모 가구 대한 특별한 동정
특별한 주목할 점은 청소년 한 부모나 나이가 얼마 되지 않은 (24세 이하) 부모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해당 가구에서 굉장히 어린 아동 (1세 미만)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이용 비용의 90%를 지원하겠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젊은 연령대에서 자녀를 키우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도 보다 안정적인 아동양육환경 조성에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4. 아이돌보미 양성 및 처우 개선
공공 아이돌봄서비스가 계속해서 확대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그와 함께 필요한 인력인 "아이돌보미"양성 프로그램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들의 처우 개선과 성과 인식 개선 등 종합적인 사회적 보상체계 구축 역시 추진됩니다.
5.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에서 제시된 동반발전 방안 중 일환으로 동반발전 사업 수요 충족 및 직업 전문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개정 작업 등 관련된 법규개혁 업무 역시 추진됩니다.
6. 추석 연휴기간 동안의 서비스 운영
추석과 같은 공휴일에도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들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평일 요금 (시간당 1만 1080원)을 적용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공휴일에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7.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한 가족 부담 경감
2024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많은 가구들이 부담 없이 아동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중위소득 기준 정부 지원 비율 인상 청소년 한 부모·24세 이하 부모 가구 등 대한 특별한 동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의 양육 비용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 돌봄 서비스 제공자인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과 직업 전문화를 위한 법령 개정 역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제도적인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전반적인 서비스 질 향상과 신뢰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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